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8년 4분기 기준 97%
신흥시장과 선진시장의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7.5%와 72.7%
이렇게 놓고 보면 가계들의 주택담보대출과 자영업자의 신용대출이 어마어마한 수준이라는건데, 문제는 기업들은 이제 IMF이후 체질개선으로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일반 서민과 중소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이다. 이들의 주택담보대출은 집을 사기 위해서도 있겠고 이외에는 자영업을 위해 중소기업 운영비로 주택담보대출을 끌어다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주담대가 끌어서 바로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게 아니긴 하지만 주택담보로 신용을 일으켜서 자영업 운영비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다는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격의 하락이나 경기 침체는 한계상황에 직면한 일반 가계들에게 엄청난 부담이고 위태롭다는 이유이다.
하지만 국가가 언제 이런 마이크로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나 결국 피를 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복지 국가안전망을 부르짖는것이다. 거기에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어마어마한 서울 경기지역 주택가격상승은 더 많은 부채를 만들었고 이제 그 버블을 서서히 경착륙 시키지 않으면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까지 저금리로 2%대 혹은 3% 초중반으로 대출을 사용한 사람들이 더 이상 대출을 갈아탈 수 없고 원금상환이 도래하고 있고, 고정금리도 5년계약이 지나면 금리를 재계약해야하는데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자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미국도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하여 연준의 금리인상시그널이 사라졌지만 이는 일시적인 부분이고 만약 금리가 인상되지 않은 상태로 이 많은 유동성에 더해 더 큰 유동성이 부어진다면 시장은 더 큰 버블을 스스로 다시한번 만드는 것이고 집값상승은 물론이고 한계가구들의 대출증가와 더불어 좀비기업이 더 많아지면서 경제 자체가 왜곡되고 걷잡을 수 없는 오염상태가 되버린다.
생태계가 자정능력이 있지만 심각한수준의 오폐수가 들어오면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한 것 처럼 지금 우리 나라의 경제 생태게에서도 가계부채라는 어마어마한 오수때문에 전체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 빨리 썩은 부분을 잘라내고 죽은 생물을 걷어내서 생태계가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전세가 지속적인 하락은 더 이상의 갭투자를 막지만 한편으로는 깡통주택의 등장을 의미한다. 신용사회 금융자본주의 사회에서 단 한곳의 연결고리가 부실해지면 연쇄적인 부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미국의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론이 그랬다. 우리나라는 그런 심각한 수준의 악성채권들이 즐비한 곳은 아니지만 조금은 다른 모습의 가계부채 즉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의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이 부실화 되면 그 연쇄반응이 심각할 수 있다.
혹자는 우니라나 주택담보대출은 건전하다고 말을 하기도 한다. 맞는말이다. 5억짜리 아파트에 2.5억 대출을 내고 맞벌이 부부가 평균 600-700만원을 실수령액으로 벌어들이는 중산층 가구에게 한달 원금+이자 150-200만원은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맞벌이 중 한사람이 실직을 하게 된다면? 당장 400-500만원으로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그 이하일 수 있다.
이떄되면 150-200만원은 엄청난 부담이 된다. 결국 가계부채의 부실은 주택가격의 하락을 더 촉발할 것이고 줄어든 소득 얇아진 지갑은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할 것이다.
한국판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는 다른 모습이겠지만 결국 가계부채부실폭탄으로 온 나라를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위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걸 대비할 수 있고,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른다. 만약 우리나라에 또 한번 이런 경기 침체 가정이 해체되는 경제트러블이 발생하면 다시 회생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진정한 의미의 저성장 고인플레이션으로 지옥행 열차가 급하게 출발하는 사회가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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